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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집10(2)민,324]

4294민상1597 판결 [손해배상][집10(2)민,324] 【판시사항】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에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성립 후에 또다시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보증인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신원보증법 제1조 신원보증법 제4조 신원보증법 제5조

판시사항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에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성립 후에 또다시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보증인의 배상책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6]

4294민상5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가 아닌 실례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이미 창고용지로 조성된 것은 본조의 농지라 할 수 없고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라 하여 분배한 처분도 이의절차를

60민공1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2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가 아닌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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